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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국이 만난 사람] 정치권, 개혁보다 총선에 몰입…촛불 정신 희미해져 걱정

    [김진국이 만난 사람] 정치권, 개혁보다 총선에 몰입…촛불 정신 희미해져 걱정 유료

    ━ 강대인 정개특위 자문위 운영위원장 선거법은 고칠 수 있을까.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은 선거법 개정에 합의했다. 연동형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반대, 나머지 4당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으로 국회가 마비되는 곡절을 겪었다.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하려면 시간이 없다. 말이 신속처리지 ...
  • [김진국이 만난 사람] 정치권, 개혁보다 총선에 몰입…촛불 정신 희미해져 걱정

    [김진국이 만난 사람] 정치권, 개혁보다 총선에 몰입…촛불 정신 희미해져 걱정 유료

    ━ 강대인 정개특위 자문위 운영위원장 선거법은 고칠 수 있을까.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은 선거법 개정에 합의했다. 연동형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반대, 나머지 4당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으로 국회가 마비되는 곡절을 겪었다.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하려면 시간이 없다. 말이 신속처리지 ...
  • 어렵사리 합의한 국회 정상화, 한국당이 뒤집었다 유료

    ... “각 당의 안을 존중해”라는 문구를 지적하는 이가 많았다. 주광덕 의원은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 “합의문대로면 결국 5당이 협의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공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하고 있지 않은가”라며 “결국 (원안대로)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이번 합의가 패스트트랙을 정당화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5·18 특별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