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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 지역구 7석 감소 위기에…손학규 “의원 정수 늘려야”

    호남 지역구 7석 감소 위기에…손학규 “의원 정수 늘려야” 유료

    ... 않으면 선거제 개혁이 논의도 안 되고 무산될 것이란 위기감, 그 하나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수정 의지를 피력했다. 앞서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13일 당선 후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제는 절대 안 된다. 의회비를 동결하더라도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며 “의원정수를 316~317석으로 확대해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14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
  • [중앙시평] 정치개혁:'12·15 합의'로 돌아가라(1)

    [중앙시평] 정치개혁:'12·15 합의'로 돌아가라(1) 유료

    ...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나라들은 대부분 비례성이 집행부에도 반영되는 의회책임제·내각책임제 권력구조다. 즉 비례성의 원리는 꼭 집행부에도 반영되어야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혁 없는 연동형 비례제의 도입은 의회의 비례성과 상호 견제가 대통령의 불비례성 및 승자독식과 만나면서, 오히려 견제권(veto power)의 약화로 인해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력을 더욱 강화시켜줄 위험이 있다. 현행 헌법상 ...
  • 손학규 리더십, 한 달 뒤 원내대표 선거가 분수령

    손학규 리더십, 한 달 뒤 원내대표 선거가 분수령 유료

    ... 부풀었다. 대통령 직선제 이후 지난 30년간 정권을 잡은 건 한국당과 민주당 계열뿐인 게 우리의 정당사다. 제3당은 주류 정당으로 도약하지 못했다. 다음 총선에서 중대선거구나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된다면 그나마 3당이 덤벼볼 발판이 된다. 하지만 한국당이 결사반대하고 지역구가 사라지는 의원들이 가세할 게 뻔해 선거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게다가 '문재인 대 반문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