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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고발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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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민주당 '수사 유출' 검사 고발…검찰 '조국 전화' 형사부 배당

    민주당 '수사 유출' 검사 고발…검찰 '조국 전화' 형사부 배당 유료

    ...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2019년 8월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의 친인척과 관련해 조 장관의 자택 등 70여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 자유한국당이 자신의 집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통화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성상헌)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 검찰 적폐수사 매달린 사이, 서울에 쌓인 미제사건 2만 건

    검찰 적폐수사 매달린 사이, 서울에 쌓인 미제사건 2만 건 유료

    사건을 아무리 밤새 처리해도 끝이 없어 공소시효조차 챙기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특별수사단·진상조사단 등 굵직한 사건에 파견된 검사들만 좋지 남아 있는 검사들은 이중고를 겪습니다.” ... 늘어 수사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광덕 의원은 “검찰이 각종 형사사건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사건 당사자들과 고소·고발인들의 부담이 커지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
  • 교육부 “조원태 졸업학점 못 따 … 인하대 학위 취소하라” 유료

    ... 장학프로그램에 인하대가 동참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조 회장 일가의 '대한항공 상표권(브랜드 로열티) 부당 이득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에 배당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사건은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참여연대 등이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한진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대한항공' 등의 상표권을 이전 바다 매해 300억원의 사용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