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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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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피의사실 공표 제재' 시행 미뤘지만…알권리 침해 우려는 여전

    '피의사실 공표 제재' 시행 미뤘지만…알권리 침해 우려는 여전 유료

    조국 법무부 장관은 18일 국회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법무부의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을 언급하며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장관 시절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안)' 초안에는 ▶기소 전 피의자 소환 일정 공개 제한 ▶국회의원·고위공직자 ...
  • 법무장관 권한으로 피의사실 공표·촬영 금지 추진

    법무장관 권한으로 피의사실 공표·촬영 금지 추진 유료

    ... 정쟁을 멈추길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향해 “수사는 검찰이, 검찰 개혁은 장관이, 정치와 민생개혁은 국회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자신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입법 과제를 나열하며 야당에 협조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또 18일께 조 장관이 참석하는 '사법개혁 당정회의'와 '교육 당정회의'를 각각 열어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과 입시제도 개선 ...
  • 'X맨' 논란 금태섭 "조국 공감능력 없다, 그게 가장 큰 문제"

    'X맨' 논란 금태섭 "조국 공감능력 없다, 그게 가장 큰 문제" 유료

    ...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스스로 “만신창이”라고 표현한 조 장관이 사법개혁·검찰개혁을 잘할 수 있을까. 일단은 임명이 됐으니 좀 지켜봐야겠다. 정치권에서도 장관이 역할을 ... 가리지 않고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효율성은 그대로 두고, 부작용을 줄이려 했다. 그렇게는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오종택 기자 조 장관이 임명되기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