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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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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태섭 또 소신발언 “공수처 우려…수사권 조정안도 잘못”

    금태섭 또 소신발언 “공수처 우려…수사권 조정안도 잘못” 유료

    ... 말했다. [연합뉴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제출된 수사 지원 조정 법안이 대단히 방향이 틀렸고 잘못됐다”고 말했다.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김오수 차관이 장관 대행으로 참석한 자리에서다. 여당 소속 의원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법 개혁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금 의원은 적폐 수사 때는 특수부 검사를 늘린 ...
  • 민주당 “사법개혁 서둘러야” 황교안 “다음 국회로 넘겨야”

    민주당 “사법개혁 서둘러야” 황교안 “다음 국회로 넘겨야” 유료

    ... 시점 등이 안갯속에 빠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이제 가장 중요하고 화급한 국가 1호 과제가 됐다”면서 “국회에 상정된 사법개혁법안이 오는 29일부터는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사법개혁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간 체계·자구 심사를 해야할 지를 놓고 국회법 해석에 차이를 보이고 ...
  • 조국 사퇴…문 대통령 “갈등 야기해 송구”

    조국 사퇴…문 대통령 “갈등 야기해 송구” 유료

    ...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물러났다. ...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처리 ▶법무부 내규와 시행령 개정 등 정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검찰개혁 제도화를 강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