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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주 "정치가 평화만든다며 자꾸 군대를 동원하니 위험"
    박찬주 "정치가 평화만든다며 자꾸 군대를 동원하니 위험" 유료 ... 대장을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고 송 장관이 당시에 청와대에 할 말을 해야 했는데 방관했다. 대장이 보직에서 물러나면 민간인인데 군사재판에 넘긴 것은 헌법 27조 위반이다. 직권 남용과 사법권 남용은 언젠가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질 거다." 박찬주 예비역 대장은 e메일 전역사에서 "지금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해 반향을 일으켰다. 기갑 주특기 최초의 4성 ...
  • 김명수, 사법권 남용 의혹 판사 10명 징계 청구
    김명수, 사법권 남용 의혹 판사 10명 징계 청구 유료 김명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비위 통보된 현직 판사 66명 가운데 10명에 대해 징계가 청구됐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도 징계 청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 부장판사는 영장 정보 유출 혐의로 기소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은 9일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현직 판사 10명에...
  • 영장 기각률 1년새 2배…검찰 “죽을 맛” 유료 ... 수사팀은 블랙리스트와 조 수석의 관여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인사수석실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법이 “피의사실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며 영장을 전부 기각했다고 한다. 사법권 남용 의혹 수사가 한달 남짓 진행된 지난해 7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관사와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된 바 있다. 특검팀은 이후 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