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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현직 부장판사 “김영식, 자기가 하면 정의냐” 유료 사법부 독립은 그냥 한번 해본 소리인가요?” 20일 오전 현직 법관들의 내부망인 코트넷에서 한 지방법원의 이모 부장판사가 던진 질문이다. 지난 17일 청와대 신임 법무비서관에 임명된 김영식(52)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두고 한 말이다. 불과 3달 전까지 재판을 하던 그의 청와대 '직행'에 동료 판사들 사이에선 성토의 목소리가 퍼지고 있다. 이날 글을 올린 ...
  • [노트북을 열며] 김명수, 보스인가 리더인가
    [노트북을 열며] 김명수, 보스인가 리더인가 유료 ...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겠다”며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선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게 기본적인 것이어서 ...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한 인정은 없고, 모두 지난 대법원의 과오로 치부됐다. 또 “과정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는 것이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그러나 제도개선을 통해 ...
  • 여권 주도 공수처 법안, 대법원서 부정적 입장 유료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신설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의 육탄방어를 뚫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이에 대해 사법부 최고 권위 기관인 대법원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소속 윤한홍(자유한국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