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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최저임금 인상하면 경기 좋아진다 떠들더니…올해가 최악"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최저임금 인상하면 경기 좋아진다 떠들더니…올해가 최악" 유료

    ... 소상공인연합회도 한변과 별도로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사용자의 최저임금 위반 산정 기준에 주휴 시간(유급휴일)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청와대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와 포기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아우성이 들린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
  • 문 대통령 “1만원 공약 못지켜 송구” 최저임금 두번째 사과

    문 대통령 “1만원 공약 못지켜 송구” 최저임금 두번째 사과 유료

    ...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 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및 정부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춘추관 브리핑룸으로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예산은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위원 9명 중 6명이 사용자 안에 표를 던진 것을 두고,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청와대는 부인했다. ...
  • '과속' 멈춘 최저임금, 노동생산성 반영했다

    '과속' 멈춘 최저임금, 노동생산성 반영했다 유료

    ... “이번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37만∼415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사용자 위원은 시급 8590원을, 근로자 위원은 8880원을 써냈다. 두 안을 놓고 표결에 부쳐 사용자 ... 세 번째로 낮은 수치지만, 이번 인상으로 현 정부에서 32.8% 오르게 됐다. 소상공인 입장에선 더 오르면 견디기 힘들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도 심의에 참여한 소상공인(2명)조차 찬성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