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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정보공개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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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이 추천한 진상조사 위원들, 청와대서 줄줄이 비토”

    “대검이 추천한 진상조사 위원들, 청와대서 줄줄이 비토” 유료

    ... 문제가 있었음을 조심스레 시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의 한 간부는 “경찰이 경찰청과거사위원회 산하에 조사단을 설치한 것과 달리, 검찰은 법무부 산하에 과거사위를, 대검 산하에 진상조사단을 ... 지극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의심을 객관적 사실처럼 발표한 것”이라며 “이는 또 과거사위의 심의 결과만을 공개하게 돼 있는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 위반"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검찰과거사위 ...
  • “규제가 청년창업 발목…총리 책임지고 챙겨라”

    “규제가 청년창업 발목…총리 책임지고 챙겨라” 유료

    ... 직접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이 신청 창구와 심의 기능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곽 교수는 또 정부가 규제 정보 공개를 기피하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 파악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정부의 규제 이력을 모두가 알 수 있게 미국처럼 수요자 중심의 규제 정보 공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을 ...
  • 중앙지법 우리법·인권법 출신 대거 중용 유료

    ... 법원내 진보 학술모임이다. 우선 '김명수 체제'의 재판 제도 개혁을 주도할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자리에는 송오섭(45·34기) 판사가 임명됐다. 우리법·인권법 출신인 송 판사는 지난해 '김명수 ...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 보수진영의 반발을 샀던 판사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징계를 받았던 김동진(49·25기) 판사도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인권법연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