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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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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이춘재가 캐올린 고구마줄기에…경찰 33년 흑역사 낯뜨겁다

    이춘재가 캐올린 고구마줄기에…경찰 33년 흑역사 낯뜨겁다 유료

    ... 한 장면. 당시에는 과학수사가 전무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했다. [사진 IS포토] 처제 살인죄로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무기수 이춘재(56)가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등을 자기가 저질렀다고 ... 국민도 흔쾌히 잘했다고 박수를 보내기 어려운 게 현재의 분위기다. 범인이 이춘재로 확인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 14명을 더 살해한 이춘재에게 추가 처벌은 어렵다. 결국 경찰은 '공소권 없음' ...
  • [노트북을 열며] 피의 사실 공표와 '조국 구하기'

    [노트북을 열며] 피의 사실 공표와 '조국 구하기' 유료

    ... 국민의 알 권리를 앞세워 일정 수준의 공표를 용인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형법 제126조)는 검찰이나 경찰 등 범죄수사와 관련된 직무를 행하는 자가 수사 과정에서 알게 ... 하지만 이미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안겨줬다. 그 와중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경찰이 공개했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인 데다 범인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
  • '살인의 추억' 그놈 찾았다…처제 성폭행 살인으로 무기징역 중

    '살인의 추억' 그놈 찾았다…처제 성폭행 살인으로 무기징역 중 유료

    ... 생존 피해자들이 진술한 “중간 정도의 키에 20대 중후반”이라는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공소시효 끝나 처벌 못하지만 다른 살인죄로 무기복역 중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드러났다. ... A씨가 이 사건의 진범으로 드러나도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이전 발생한 살인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인데,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마지막 범행이 1991년 4월 3일 벌어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