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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특활비 수뢰 최경환 징역 5년 확정…국회의원직 상실 유료

    예산증액을 도와주는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
  • 유승준 17년 만에 한국땅 밟나…대법 “비자발급 거부 위법”

    유승준 17년 만에 한국땅 밟나…대법 “비자발급 거부 위법” 유료

    ... 논란으로 입국을 금지당했던 가수 유승준씨(42)가 한국 땅을 다시 밟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유씨 측이 패소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씨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
  • 특활비 의혹 이병기·이병호 풀려난다 유료

    ...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병기(72)·이병호(79) 전 국정원장이 상고심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 유죄로 인정해 모두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이들은 상고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대법원에서 만일 실형이 확정된다면 다시 수감될 가능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