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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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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준 “어려운 경제 고려해 컨설팅 위주 간편 세무조사”

    김현준 “어려운 경제 고려해 컨설팅 위주 간편 세무조사” 유료

    ... 유흥업소 등의 민생 침해 탈세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를 근절하기 위한 국세청의 엄중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지방청의 ... 한보그룹 회장의 체납액 징수 방안도 거론됐다. 정 전 회장은 체납액 2225억원으로 고액 체납자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은닉한 재산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
  • 세금 고액 상습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에 가둔다

    세금 고액 상습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에 가둔다 유료

    앞으로 출국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 발급 즉시 해외도피를 시도할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 상습체납자는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갇힐 수도 있다. 5일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먼저 ...
  • 노영민이 고백한 '웃픈 개각'…"장관 제안하니 차관 달라더라"

    노영민이 고백한 '웃픈 개각'…"장관 제안하니 차관 달라더라" 유료

    ...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김관영 =“요즘 � “요즘 누가 부동산과 주식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으로 처벌되나. 도대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몇이나 되나. 고액 또는 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는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 중 누가 있나. 거의 모든 사람이 7대 기준에는 해당 안 된다. 지금 문제는 투기인데, 투기 이익이 10억 또는 20억 넘으면 안 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