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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방] 한국소비자원 外 유료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신임 상임위원으로 이남경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상임위원은 사법연수원 32기로 2011년부터 변호사와 변리사로 활동해왔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최상한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신임 부위원장은 지방분권 전문가로 행정안전부 지방분권전략회의 위원을 지냈다. ◆관세청은 ...
  • '김정은, 국가의 대표'…북한, 헌법으로 정상국가화 시도

    '김정은, 국가의 대표'…북한, 헌법으로 정상국가화 시도 유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라고 밝혔다. 북한은 2016년 6월 헌법을 개정하며 신설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다”라고만 명시했다. 과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맡았던 대외 국가수반 자격을 국무위원장이 맡도록 공식화한 것이다. 그런데 개정 헌법은 동시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도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
  • [분수대] 한국당 상임위원장 혈투

    [분수대] 한국당 상임위원장 혈투 유료

    ... 요소로만 점철된다면 그것 역시 독재라는 것이다.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런데 한국당의 실제 모습을 보면 과연 탄압받는 이의 절박함과 연대감이 있는지 고개가 갸웃한다. 한국당은 최근 상임위원장 선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주엔 예결위원장을 두고 고성이 오갔다. 친박계 김재원 의원이 경선을 요구해서다. 기소된 탓에 지난해 상임위원장 선임에 응하지 못했는데 1·2심에 무죄를 받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