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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잔여

통합 검색 결과

뉴스

  • 비리사학 먹튀방지법 국회 통과…'꼼수 폐교' 원천봉쇄

    비리사학 먹튀방지법 국회 통과…'꼼수 폐교' 원천봉쇄

    ... 필요해 보인다. ◇비리사학 재산 되물림 원천금지 기존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를 폐교할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에 지정된 자에게 귀속된다. 그동안 횡령 등 비리를 저질렀던 사학들은 이러한 법령을 ...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특수관계자이면 그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서남대 사례를 예로 들면 서남대는 관할청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고 정관에 의해 지정한 자가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잔여재산은 ...
  • 서남대 잃은 남원…'49명 정원' 공공의대에 기대 반 우려 반

    서남대 잃은 남원…'49명 정원' 공공의대에 기대 반 우려 반

    ━ [르포] 폐교 석달, 전북 남원 서남대 가보니 서남대 의대 건물 현관문에 붙은 안내문. 지난 2월 폐교 이후 교내 모든 건물이 보안상 폐쇄됐다. 남원=김준희 기자 전북 남원시 ...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이재력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은 "부실 채권도 잔여 재산과 함께 귀속된다고 보고, 서남대 잔여 재산을 귀속 받는 쪽에 (이씨가 횡령한) 333억원을 ...
  • 서남학원, 청산절차 본격화…청산인 등기 완료

    서남학원, 청산절차 본격화…청산인 등기 완료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해산명령을 받은 서남대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14일 해산 및 청산인 등기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해산명령 이후 청산인 ...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 교직원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길 바란다"며 "청산이 끝난후 잔여재산이 서남학원의 설립자 가족과 연관된 법인에 귀속되지 않도록 사립학교법 제35조 개정안의 국회 ...
  • '비리사학 먹튀 방지' 사립학교법, 국회 법사위 통과 무산

    '비리사학 먹튀 방지' 사립학교법, 국회 법사위 통과 무산

    ... 비리지만 남은 재산까지 다 국고에 귀속 처분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 소위에 보내 논의하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서남대 잔여 재산은 정부가 아닌 횡령 혐의로 구속된 설립자 가족이 관리하는 학교법인에 귀속된다. 5·18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압수수색 청구 의뢰 권한을 수정한 뒤 법사위를 통과했다. 수정안은 '자료 제출을 ...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시론] 비리 사학 '부 대물림' 끊을 사학법 개정 필요하다

    [시론] 비리 사학 '부 대물림' 끊을 사학법 개정 필요하다 유료

    ... 반면에 대학 폐교의 원인을 제공한 사립학교의 경영자는 별다른 피해를 받지 않는다. 이들은 정관을 통해 잔여재산까지도 빼돌릴 수 있다. 즉 학교법인 정관에서 잔여재산의 귀속자를 미리 정해 두면 가능하다. 최근 대학 폐쇄명령 및 법인 해산명령을 받은 서남대의 경우 정관에 '학교법인 신경학원 또는 서호학원'을 잔여재산 귀속자로 정해 놓고 있다. 그런데 이 신경학원이나 ...
  • [분수대] '먹튀' 사학법이 너무해

    [분수대] '먹튀' 사학법이 너무해 유료

    ... 딴 학교법인 '홍복학원' 설립인가를 받는다. 그 후 80년대에 고교 3개, 90년대부터는 서남대·광양보건대·한려대·광주예술대 등 6개 대학을 세웠다. 교사 겸 목욕탕 주인이 사학 재벌로 등극한 ... 교육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해서다. 한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다. 1000억원이 넘는 서남대 잔여 재산이 고스란히 이씨 가족이 운영하는 또 다른 학교법인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횡령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