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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석천의 시시각각] '징용 판결 지연' 잘한 일이라고?

    [권석천의 시시각각] '징용 판결 지연' 잘한 일이라고? 유료

    ...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아 주저됐습니다.” 지난주 수요일(10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첫 증인으로 박찬익 변호사가 ... 당시 윤병세 장관 주재 회의에 참석한 외교부 과장 업무일지엔 이런 장관 말씀이 적혔다. '대법원이 우리 꺼(※의견서) 받아먹고 판결 안 나오는'. 행정처 판사들이 양심의 알리바이를 만드는 ...
  • [서소문 포럼] 검경 수사권 조정보다 더 중요한 것

    [서소문 포럼] 검경 수사권 조정보다 더 중요한 것 유료

    김원배 사회팀장 “서초동 쪽은 쳐다보기도 싫다.” 과거 대검찰청이나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은 사람 중엔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먼지털기식 수사나 별건 수사가 이뤄지면 ... 확대하고 영장 통제를 강화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논란이 되는 과잉 수사, 별건 수사를 차단하려면 법원이 압수수색영장부터 신중하게 발부해야 한다. 인신 구속을 결정하는 영장전담 판사도 늘리고 여러 ...
  • 이미선 부부식 주식투자 제한 법안, 발의되고도 17개월째 국회서 낮잠

    이미선 부부식 주식투자 제한 법안, 발의되고도 17개월째 국회서 낮잠 유료

    ...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의 주식 거래를 금지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일하던 지난해 이테크건설의 현장설비 피해 사고와 관련한 민사재판을 맡았다. ... 차단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2006년 8월 조관행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건을 계기로 법관윤리강령을 제정했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