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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일기] 성범죄 무죄났다고 무고죄 처벌?

    [취재일기] 성범죄 무죄났다고 무고죄 처벌? 유료

    ... 바로 신고자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 직장 선배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불기소처분을 받고 선배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당한 부현정(34)씨 사례다. ...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는데 무고는 왜 적극 입증해야 하는가”라는 주장은 끊임없이 나온다. 판사 출신 도진기 변호사는 “성범죄든 무고죄든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은 똑같다”며 “형사제도에 ...
  • 자칭 보수 윤석열 "프리드먼 책 감명, 사회 점진적 변화 중시"

    자칭 보수 윤석열 "프리드먼 책 감명, 사회 점진적 변화 중시" 유료

    ... 23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주변인들의 공통된 평가다. 윤 후보자와 연수원 동기인 판사 출신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후보자와 함께 연수원에 있을 당시 자치회 멤버였다”며 “당시 격동의 시대라 현안이 많았는데 여러 토론회를 할 때 보면 윤 선배는 꽤 보수적인 입장이란 느낌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
  • [취재일기] 빛나는 자리 안 찾아도 빛나는 검사

    [취재일기] 빛나는 자리 안 찾아도 빛나는 검사 유료

    ... “빛나는 자리에 가려 하지 말고, 어디든 가는 자리를 빛나게 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대목이 있다. A씨의 억울함을 풀어준 사람은 창원지검 진주지청의 이희성(36·사법연수원 42기) 검사(판사 전직)다. 관행을 깨고 선배들을 설득해 직접 재심 청구에 나선 사람은 정거장(33·변호사시험 2회) 검사다. 이들은 '특수통' '공안통' 같은 별칭이 없는 일반 '형사부 검사'다. 서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