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성년후견인 권한남용

통합 검색 결과

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동생 보험금으로 자기 집 구입, 친족상도례 깨고 징역 8월

    동생 보험금으로 자기 집 구입, 친족상도례 깨고 징역 8월 유료

    성년후견인 권한남용 첫 형사 판결 일러스트=강일구 ilgook@hanmail.net 동생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아 자기 집을 산 '친족' 성년후견인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13년 7월 성년후견제 도입 이후 친족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모(53)씨는 유일한 혈육인 동생(51)을 ...
  • 반세기 만에 성년 나이 20세 → 19세

    반세기 만에 성년 나이 20세 → 19세 유료

    성년의 나이 기준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 세기 만에 전면적으로 손질된 개정 민법에 따라 심신상실·미약자에게만 ... 사람을 후견인으로 미리 지정해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정법원은 후견 감독인을 정해 후견인의 재산 갈취 등 권한남용을 막도록 했다. 법무부 김우현 법무심의관은 “젊은 층과 사회적 약자의 ...
  • 부모 동의 없어도 결혼할 수 있는 나이 만 19세로 낮아진다

    부모 동의 없어도 결혼할 수 있는 나이 만 19세로 낮아진다 유료

    ... 19세, 독일·프랑스·미국의 대부분 주와 중국은 이번 개정안보다 한 살 더 낮은 만 18세를 성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 성년은 부모 등 후견인의 보호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 선임하고 후견의 내용을 정할 수 있는 후견 계약제도가 신설된다. 가정법원은 후견 감독인을 정해 후견인권한남용 등을 견제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30일 공청회를 열고 올 연말까지 국회에 민법 개정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