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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제재 뚫은 김정은 벤츠…밀수출 루트 거꾸로 들여갔다”
    “대북제재 뚫은 김정은 벤츠…밀수출 루트 거꾸로 들여갔다” 유료 ... 위반이라는 뜻이다. 이는 '제재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정부의 기존 해명과도 배치된다. 미국이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더는 나아가지 않은 상황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의 개인·기관 제재)을 고려할 경우 한국이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용한 군사안보연구소 연구위원, 이근평 기자 park.yonghan@joonga...
  • 정부 “김포서 고려항공 타고 방북 안 된다” 유료 ... 무력화의 신호탄으로 미국 등 국제사회에 비칠 우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달 고려항공을 비롯한 모든 대북 독자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 국민이나 기관은 세컨더리 보이콧의 적용을 받아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교 소식통은 “지금도 중국 베이징 등 제3국에서 고려항공으로 북한에 입국하는 것은 허용되곤 한다. 하지만 고려항공이 ...
  • [중앙시평] 우상이 돼 버린 소득주도 성장
    [중앙시평] 우상이 돼 버린 소득주도 성장 유료 ... 이뤄질 리 없다. 오히려 기업들은 납작 엎드려 눈치만 살피고 있다. 지난 9월 말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평양 대신 미국으로 건너가 윌버 로스 상무장관을 만났다. 문재인 정부만큼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과 자동차 관세도 겁나기 때문이다. 어제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소득주도 성장의 단기적인 부작용을 부인하기 힘들다”며 내년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지난주 국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