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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의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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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최저임금 인상하면 경기 좋아진다 떠들더니…올해가 최악"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최저임금 인상하면 경기 좋아진다 떠들더니…올해가 최악" 유료

    ... 성장률은 -0.4%로 추락했다. 지난해 1월 당시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현 주중 대사)은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하반기에 효과가 나올 거라 확신한다"고 했다. 하지만 ... 변호사. 소상공인연합회도 한변과 별도로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사용자의 최저임금 위반 산정 기준에 주휴 시간(유급휴일)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
  • [권혁주의 시선] 이것은 걱정인가 핑계인가

    [권혁주의 시선] 이것은 걱정인가 핑계인가 유료

    ... 떨어질라'일 가능성이 99.999%다. 이참에 확 바꾸자. 이번에도 웃지 못할 상황을 연출한 최저임금 결정 구조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회의 초기에 노동계는 1만원을 내걸었다. ... 사로잡힌 정부·여당이 차등 적용을 제대로 검토할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그건 “죄가 있다”(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에 계속 멍에를 씌워 놓는 것일 뿐이다. 이제 걱정을 빙자한 핑계는 벗어던지자. ...
  • 최저임금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 노사 2차 격돌 불씨 남아

    최저임금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 노사 2차 격돌 불씨 남아 유료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 위원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까지 이어진 논의 끝에 내년 최저임금을 2.87% 올리기로 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