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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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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개·돼지 발언 나향욱 파면키로

    교육부, 개·돼지 발언 나향욱 파면키로 유료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다.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징계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나 전 기획관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 후에도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 수위를 다툴 수 있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 [취재일기] 오늘 다시 메르스가 온다면 누가 막나

    [취재일기] 오늘 다시 메르스가 온다면 누가 막나 유료

    ... 대기발령(직위해제) 상태로 업무를 볼 수 없게 된다. 일시적인 공석이라 다른 사람을 앉히지도 못한다. 바로 아래 부하직원이 '직무대리'를 맡는다. 만약 당사자가 징계 수위에 수긍하지 못하고 소청심사·행정소송 등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결론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감사원은 징계를 하더라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했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감사원이 조사를 시작한 지난해 ...
  • '박원순 룰' 1000원 받아도 해임한다더니…62만원 금품 구청 간부 넉달 만에 복귀 유료

    ... 인사위원회는 중징계에 준하는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박 서기관은 징계 수위가 너무 높다며 서울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해임'에서 '강등'으로 감경되는 데 그쳤다. 앞서 박 시장은 ... 서기관은 새 기준이 적용된 첫 대상자다. 상황은 한 달 만에 반전됐다. 박 서기관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받아들인 법원이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박 서기관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