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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통합 검색 결과

인물

송기호
(宋基豪 / SONG,KI-HO)
출생년도 1956년
직업 교육인
소속기관 [現]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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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

뉴스

  • '한국 트집' 일본, 북핵부품 부정수출한 자국기업엔 '경고'만

    '한국 트집' 일본, 북핵부품 부정수출한 자국기업엔 '경고'만

    ... 2007년 북한 영변 핵시설을 사찰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일본 외국환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경고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송기호/변호사 : 일본 기업에 대해서는 경고에 그치면서 구체적 증거 없이 한국 산업 전반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은 WTO 규정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JTBC 핫클릭 ...
  • '워치리스트' 74개 품목…일, 한국 산업 직격탄 노린다

    '워치리스트' 74개 품목…일, 한국 산업 직격탄 노린다

    ... 쓰이는 베어링이나, 전자 컴퓨터도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이 내달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빠질 경우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업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송기호/변호사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습니다.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 그 자체가 한·일 무역 전반에 대단히 큰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가져올 ...
  • 일본, 오늘부터 '수출 규제'…파장과 우리 대응 전략은?

    일본, 오늘부터 '수출 규제'…파장과 우리 대응 전략은?

    ...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경제를 넘어 안보 이슈까지 포괄하면서 우리나라를 사실상 안보 감시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WTO 제소를 위해서 본격적인 법률 검토에 나섰습니다.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아베 "국가 간 약속 안 지킨 것이 문제" 화이트 리스트…안보 우호국이란? WTO 위반 아니라는 아베, 국제법상 근거는? 일본 ...
  • 일 '규제 평가서' 살펴보니…경제보복에 이어 '안보 문제'까지

    일 '규제 평가서' 살펴보니…경제보복에 이어 '안보 문제'까지

    ...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전략 물자 관리 능력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무역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언급에서도 일본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호/변호사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 일종의 안보 감시국으로 지정한 것이 이번 사건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안보 이슈에 의해 조치를 한다는 걸 설정하는 동시에 남북 사이 경협에 대한 일정한 견제죠.] ...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인사] 메리츠화재 外 유료

    ... 김남회 정대일 ◆메리츠대체투자운용 ▶상무보 오진석 ◆한미약품 ▶부회장 이관순 ▶전무 김수진 ▶상무 최인영 김용일 김정식 조성룡 ▶이사김석란 이지연 ▶이사대우 배성민 하태희 임호택 김유리 구임근 채승일 정인기 김지영 한옥필 경대성 이정훈 ◆한미사이언스 ▶상무 송기호 ▶이사 김규식 ▶이사대우 김현수 ◆한미정밀화학 ▶이사 손상갑 ◆제이브이엠 ▶이사대우 정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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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통상압박에 중·일은 실세 뛰는데 …

    미 통상압박에 중·일은 실세 뛰는데 … 유료

    ... 하지만 정부 직제상 실제로는 '차관'이다. 김 본부장이 국내 최고의 통상 전문가라 하더라도, 차관으로서 전 부처가 관여된 통상 정책을 아우르며 미국과의 협상을 총괄하기엔 힘이 부칠 수 있다.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은 “통상 현안이 중대한 만큼 통상 책임자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통상 조직 정비도 지연됐다. 김 본부장은 '신통상전략실' 신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