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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형 정신과 치료받을 상황”…법원, 이재명 주장 손 들어줬다 유료 ... 정(뉘우침)이 없다”며 이 지사에게 징역 1년6월(직권남용), 벌금 600만원(공직선거법 위반)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6일 오후 1시간 가까이 이어진 판결문 낭독에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최창훈 부장판사는 사실상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이 기소한 이 지사의 혐의는 네 가지다. 이 지사는 지난해 열린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성남시 ...
  • 헌법재판관에 우리법 회장 지낸 문형배, 40대 여성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우리법 회장 지낸 문형배, 40대 여성 이미선 유료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문형배(54·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두 후보자가 다음달 ...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의 사건을 맡고 있다. 판사 출신 오충진(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남편이다. 법조계에선 ...
  • 김명수, 기소된 판사 6명 재판 배제
    김명수, 기소된 판사 6명 재판 배제 유료 ... 15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재판 업무가 아니라 사법연구에 배치하라고 명령했다. 6명의 판사는 심상철(62·12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이태종(59·15기)·임성근(55... 감안하여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아닌 곳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광렬·임성근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이태종 판사는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판사는 서울고등법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