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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언의 시선] '일부' 검사님들, 조금 민망하지 않습니까?

    [이상언의 시선] '일부' 검사님들, 조금 민망하지 않습니까? 유료

    ... 재판 과정에서 하면 될 일입니다. 여태껏 검사님들이 그렇게 해 오셨고요. 검찰이 추측하는 사건 배경을 공소장에 적어 판사에게 특정 방향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것, 바로 그런 일 하지 말라는 ... 게 없는 것 아닙니까? 다섯 달 동안 해 온 수사에 자신이 있다면 조 전 사령관을 제외한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조 전 사령관에게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통상의 다른 사건과 ...
  • 불신 받는 재판, 항소율 4년 새 30%서 43%로 유료

    서울 서초동에서 활동하는 A변호사는 최근 1심 재판이 끝난 고소사건만 생각하면 울화가 터진다. 재판부에 수차례 현장검증을 요청했지만 당초 받아들이겠다던 재판장은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 지난 7일 대법원 판단을 정부가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사와 법학교수, 법원 공무원들도 시국선언과 시위에 동참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결정으로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는 ...
  • 불신 받는 재판, 항소율 4년 새 30%서 43%로 유료

    서울 서초동에서 활동하는 A변호사는 최근 1심 재판이 끝난 고소사건만 생각하면 울화가 터진다. 재판부에 수차례 현장검증을 요청했지만 당초 받아들이겠다던 재판장은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 지난 7일 대법원 판단을 정부가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사와 법학교수, 법원 공무원들도 시국선언과 시위에 동참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결정으로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