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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일기] 법 바꾸면 뭐하나, 탈북모자 못 챙긴 무책임 행정

    [취재일기] 법 바꾸면 뭐하나, 탈북모자 못 챙긴 무책임 행정 유료

    ... 사건과 증평 모녀 사건 이후 월세·전기요금·수도요금 등을 석 달 연체하면 복지부에 자동 통보돼 방문 확인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공임대 아파트를 7가지로 분류했고, 이 중 영구·국민·매입 등 세 가지 유형의 공공임대는 공과금 체납 의무 통보대상으로 정했다. 한씨는 대상자에 속했지만 복지부에 통보되지 않았다. ...
  • 강경화·고노 내일 베이징회담, 지소미아 시한 사흘앞 담판

    강경화·고노 내일 베이징회담, 지소미아 시한 사흘앞 담판 유료

    ...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강 장관은 고노 외상과 만나 한국을 화이트국가(안보우호국)에서 제외한 일본 조치를 비판하고 실행 유보 등을 촉구할 전망이다. 일본 각의는 이미 화이트국가 조치를 위한 시행령을 처리했고, 28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은 24일까지다. 이에 따라 21일 고노 외상이 한·일 외교회담에 들고 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입장이 ...
  • 조국 가족 투자한 사모펀드, 자녀 편법증여 목적이었나

    조국 가족 투자한 사모펀드, 자녀 편법증여 목적이었나 유료

    ... 3억원을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두 자녀는 5000만원씩만 투자했다. 이 때문에 자본시장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는 최소 투자금액이 3억원이라고 돼 있지만 업계 관행상 '약정 기준'으로 이해하고 있고 금융감독원 검사도 이 기준에 따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의 일반적인 투자 관행이 약정을 하고 필요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