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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1조 청년고용장려금…받을 곳 못 받고, 엉뚱한 곳 새고

    올 1조 청년고용장려금…받을 곳 못 받고, 엉뚱한 곳 새고 유료

    ...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정부로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80만원을 받았다. 청년 B씨를 신규 채용한 데 따른 지원이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A씨가 신규 고용했다고 신고한 B씨는 그의 아들이었다. ...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포함)이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면 인건비로 3년간 대상자 1인당 연 900만원(고용위기지역은 1400만원)을 지원한다. ...
  • 병원 2인실 7만→2만8000원…채용청탁 과태료 3000만원

    병원 2인실 7만→2만8000원…채용청탁 과태료 3000만원 유료

    내달부터 금품 등을 주며 채용 청탁을 하고 금품을 받았다면, 금품을 주고받은 사람 모두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인실 병원 입원비는 당초 7만원 수준에서 2만8000원으로 ... 기업 확대▶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인 자 등에 대한 군인연금 제한▶숫자 추가 및 디자인 적용된 신규 자동차 번호판 시행▶국립묘지 안장 생전(生前) 심의제▶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
  • [이광형의 퍼스펙티브] 갈등 법안은 5년 이후 시행한다 못 박고 논의하자

    [이광형의 퍼스펙티브] 갈등 법안은 5년 이후 시행한다 못 박고 논의하자 유료

    ... 비정규직 사이의 중간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다시 말해서 신분 보장이 중간 정도 되는 '중간직'을 신설하자는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현재의 정규직을 깎아내릴 수 없다. 신규 채용하는 사람부터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면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20년 후에는 나라가 변해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루도 고민이 없는 날이 없다. 그런데 일 년 전 오늘에 내가 어느 고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