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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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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운다고 아기 숨지게 한 엄마···육아스트레스 받았다고 감형

    운다고 아기 숨지게 한 엄마···육아스트레스 받았다고 감형 유료

    ... 혐의로 양형기준상 최대 징역 4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게다가 재판부는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홍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홍씨에게는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 어린아이들은 의사표현을 뚜렷하게 하지 못하는 데다 학대 등을 당해도 주변에 알려지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살인이 벌어지면 아동 편에서 증언해 줄 목격자나 ...
  • 자식에 살해된 모친 마지막 말 "아들아,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자식에 살해된 모친 마지막 말 "아들아,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유료

    ... 발각될 것을 염려해 피해자를 방치하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질타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정한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앞서 A씨는 항소심에서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혹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했다가 철회했는데, 상고하면서 다시 심신상실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이미 철회한 주장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
  • 일방적 구애, 비뚤어진 분노…상사뱀과 이별살인의 파국

    일방적 구애, 비뚤어진 분노…상사뱀과 이별살인의 파국 유료

    ... 이 남성은 숨진 손녀의 전 남자친구라고 한다. 이 남성은 50개 넘는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한다. 이혼한 전처와 딸들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다 전처를 살해한 후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는 전남편의 사건도 있다. 이 남성은 심신미약으로 인정받으면 살인을 해도 6개월 정도 살고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기록을 남겨 놓기도 했다.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