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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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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다고 아기 숨지게 한 엄마···육아스트레스 받았다고 감형

    운다고 아기 숨지게 한 엄마···육아스트레스 받았다고 감형 유료

    ...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영아 살해·유기 4년 새 87→142건 방어력이 취약한 아동, 영아 등이 가족 간 범죄의 사각지대에 몰리고 있다. 아이가 학대를 당하거나 목숨을 잃어도 ...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관련기사 자녀 학대보다 부모 학대 범죄에 가중처벌…“유교 문화 반영” 이에 대해 살해된 아이들의 존엄성이나 처지가 ...
  • 자녀 학대보다 부모 학대 범죄에 가중처벌…“유교 문화 반영”

    자녀 학대보다 부모 학대 범죄에 가중처벌…“유교 문화 반영” 유료

    ... 존속 범죄만 가중처벌하는 데 대해 이윤호 학장은 “처벌 기준을 가족 관계에 맞추기보다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는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때 가중처벌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이수정 교수는 “영미법에서는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를 때는 더 강하게 처벌한다”며 “자녀 학대, 배우자 폭행 등 사건을 범죄가 아닌 일종의 '보호 사건'으로 ...
  • 남편 폭력 신고했더니 경찰 “도발하지 마세요”

    남편 폭력 신고했더니 경찰 “도발하지 마세요” 유료

    ... 상담에서 신고 당시 경찰 대처의 아쉬움을 털어놨다. 고유정의 전 남편 살인 등 가족 간 강력범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족 간 폭력, 아동학대와 같은 '전조 신호'를 가볍게 ... 손톱자국 등을 찍어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당하는 피해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 간 폭행, 방임 학대범죄를 '집안일'로 여기는 문화도 문제로 지적됐다. P군(15)은 집안에서 투명인간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