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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아동학대 전담 부서 만든다 유료 ... 8명에서 38명으로, 4.75배가 됐다. 한번 적발된 뒤에도 아동학대가 반복된 재학대도 2017년 2160건을 기록, 5년 새 2.36배 늘었다. 하지만 아동학대 발견율(아동 1000명당 아동학대 판단건수)은 2.64명으로 미국 9.4명, 호주 8명, 프랑스 3.94명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낮다. 이강호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 수는 ...
  • [사설] '양육=부모 권리'의 잘못된 관념에 희생되는 아이들 유료 친부모에게 폭행당해 숨진 뒤 시신이 유기되는 참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 충격을 준다. 지난달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에 이어 이번엔 목사 아버지로부터 폭행당해 숨진 여중생의 시신이 백골화될 때까지 집 안에 방치된 사건이 드러났다. 모두 인천 초등생 학대 사건 이후 장기결석생 전수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다. 전수조사가 없었다면 영원히 묻혀버릴 수도 ...
  • [취재일기] 아동학대에 법원이 응답하는 길
    [취재일기] 아동학대에 법원이 응답하는 길 유료 ... 아동학대 사건을 재판으로 정리하는 전통적인 역할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않고 있다. 매년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만 건이 넘는데 지난 1년간 법원이 '피해아동 ... 사건을 다른 법원이나 재판부로 가급적 넘기지 않는 것이 불문율처럼 돼 있다. 이 때문에 판사가 학대 의심 징후를 발견했어도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아동보호 사건'으로 판단하고 전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