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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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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운다고 아기 숨지게 한 엄마···육아스트레스 받았다고 감형

    운다고 아기 숨지게 한 엄마···육아스트레스 받았다고 감형 유료

    ... 87→142건 방어력이 취약한 아동, 영아 등이 가족 간 범죄의 사각지대에 몰리고 있다. 아이가 학대를 당하거나 목숨을 잃어도 가해자인 부모는 각종 이유로 일반 살인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 사례가 ... shin.jaemin@joongang.co.kr] 그러는 사이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한 살인이나 아동학대치사 등 범죄는 줄을 잇고 있다. 2017년 4월 딸 고준희양을 수차례 발로 폭행해 숨지게 ...
  • 자녀 학대보다 부모 학대 범죄에 가중처벌…“유교 문화 반영”

    자녀 학대보다 부모 학대 범죄에 가중처벌…“유교 문화 반영” 유료

    ... 존속 범죄만 가중처벌하는 데 대해 이윤호 학장은 “처벌 기준을 가족 관계에 맞추기보다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는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때 가중처벌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이수정 교수는 “영미법에서는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를 때는 더 강하게 처벌한다”며 “자녀 학대, 배우자 폭행 등 사건을 범죄가 아닌 일종의 '보호 사건'으로 ...
  • 남편 폭력 신고했더니 경찰 “도발하지 마세요”

    남편 폭력 신고했더니 경찰 “도발하지 마세요” 유료

    ... 상담에서 신고 당시 경찰 대처의 아쉬움을 털어놨다. 고유정의 전 남편 살인 등 가족 간 강력범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족 간 폭력, 아동학대와 같은 '전조 신호'를 가볍게 ... 온종일 한 끼도 먹지 못할 때도 있었다. 지난해 말 극단적인 시도를 한 P군을 돕기 위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서 P군의 아버지에게 연락했지만 “안 챙겨준 게 아니라 아이가 거부한 것이고, 집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