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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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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운다고 아기 숨지게 한 엄마···육아스트레스 받았다고 감형

    운다고 아기 숨지게 한 엄마···육아스트레스 받았다고 감형 유료

    ... 여행가방에 넣어 은닉했던 홍씨는 결국 경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살인, 사체은닉, 아동학대 등 혐의로 양형기준상 최대 징역 4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게다가 재판부는 “우울증 ... 인정돼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기도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최대 9년이던 아동학대치사죄 형량을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특별조정으로 15년까지 선고토록 했지만 여전히 아동 사망사건에 ...
  • [취재일기] 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다니

    [취재일기] 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다니 유료

    ... 맡긴 이들은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는 20대 초반의 어린 부부 혹은 한부모였다. 지난달 말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는 10여 년간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김씨의 학대로 사망한 ... “다리가 아파서 기지 못하고 결석이 잦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경찰에 아동 학대 신고를 했더라면, 정부가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겨지는 취약 아동들에 대해 실태 조사를 ...
  • '질식사' 어린이집 학대 7명 더 있었다 … 보조금도 1억 빼돌려 유료

    지난달 영아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교사가 평소 8명의 영아를 반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59·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의 쌍둥이 언니인 해당 어린이집 원장 김모씨와 담임 보육교사 A씨(46·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