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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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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운다고 아기 숨지게 한 엄마···육아스트레스 받았다고 감형

    운다고 아기 숨지게 한 엄마···육아스트레스 받았다고 감형 유료

    ... 여행가방에 넣어 은닉했던 홍씨는 결국 경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살인, 사체은닉, 아동학대 등 혐의로 양형기준상 최대 징역 4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게다가 재판부는 “우울증 ... 인정돼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기도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최대 9년이던 아동학대치사죄 형량을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특별조정으로 15년까지 선고토록 했지만 여전히 아동 사망사건에 ...
  • 아동 학대 처벌 세진다 … 아이 숨지면 최대 징역 15년 유료

    아동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범죄의 권고형량이 높아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죄에 최대 징역 15년, 아동학대 중상해죄에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
  • 아동학대치사 피고인, 변호인이 “살해죄” 주장 왜

    아동학대치사 피고인, 변호인이 “살해” 주장 왜 유료

    ... 형법상 '영아유기치사'(징역 3년 이상)로 고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은 “아동학대치사죄는 고의든 과실이든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폭넓게 적용하라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명을 다시 아동학대치사죄로 고쳐 유죄를 선고하면서 형량은 유지했다. 2014년 1월 신설된 아동학대치사죄는 '아동학대 범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