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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규제 혁파 영국도 놀라” 박용만 “기업은 체감 못하겠다”

    홍남기 “규제 혁파 영국도 놀라” 박용만 “기업은 체감 못하겠다” 유료

    ... 사례다. 기득권층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경우엔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오히려 규제 해소를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모호한 이유로 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미루는 경우도 있다. 암호화폐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벤처기업 '모인'은 지난 1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신청했지만, 정부가 반년째 심의하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일 “심의위원들 ...
  • 홍남기 “규제 혁파 영국도 놀라” 박용만 “기업은 체감 못하겠다”

    홍남기 “규제 혁파 영국도 놀라” 박용만 “기업은 체감 못하겠다” 유료

    ... 사례다. 기득권층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경우엔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오히려 규제 해소를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모호한 이유로 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미루는 경우도 있다. 암호화폐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벤처기업 '모인'은 지난 1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신청했지만, 정부가 반년째 심의하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일 “심의위원들 ...
  • 1개 주방서 치킨·족발 조리 '공유주방' 풀린다

    1개 주방서 치킨·족발 조리 '공유주방' 풀린다 유료

    ... 반대 의견이 만만찮았다”며 “관계 부처 간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향후)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일석 모인 대표는 “개인의 돈을 암호 화폐로 거래하는 게 아닌, 해외 은행과 암호 화폐로 거래하는 것으로 자금 세탁의 우려가 없다”며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극히 미미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