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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치료명령 1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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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설위원이 간다] “신종 마약, 편의점의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면 추적 어려워”

    [논설위원이 간다] “신종 마약, 편의점의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면 추적 어려워” 유료

    ... 강력부(배성범 검사장)에 따르면 불과 4~5년 전만 해도 미미했던 인터넷 마약류 거래 단속 건수는 요새 전체의 13~14%까지로 늘어났다. 올해도 8월 말까지 인터넷 마약 사범이 1300~1400명에 ... 투약자들은 뇌질환 환자로 봐야 한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기소유예·집행유예 등을 선고하면서 치료명령을 부과해야 한다. 미국에는 1년짜리 장기 관리 프로그램이 있다. 구속하는 대신 1년간 외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