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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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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석천의 시시각각] '징용 판결 지연' 잘한 일이라고?

    [권석천의 시시각각] '징용 판결 지연' 잘한 일이라고? 유료

    ... 보고서를 그대로 전달하는 게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아 주저됐습니다.” 지난주 수요일(10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양승태대법원장 등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첫 증인으로 박찬익 변호사가 나왔다. 그는 2012~2014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강제징용 재판 지연 시나리오 등을 검토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박찬익에게 ...
  • 법원 “혐의 관련없는 수집 증거는 위법” 또 별건수사 제동 유료

    ...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법원이 이제서야 이런 원칙을 강조하는 배경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서 고위 법관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양승태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피고인들은 “검찰의 법원행정처 문건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했다”며 비슷한 주장을 펴고 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
  • 법원, 권성동 판결문에 “검찰 증거는 무효”…별건 수사 관행 제동 유료

    ... 검찰이 가져온 증거들을 현미경처럼 살펴보겠다는 심산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재판부도 이런 원칙을 이어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양승태대법원장을 비롯한 피고인들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은 의혹의 핵심 증거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 속 문건들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해 증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