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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김형연 2년새 부장판사→법무비서관→법제처장, 판사들 “판사의 새 출세 모델” 유료 ... 법무비서관이 28일 신임 법제처장(차관급)으로 임명되자 판사들 사이에서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로 '사법부 독립'을 외쳤던 전직 부장판사가 문재인 정부 출범 ... 부장판사→청와대 법무비서관→법제처장(차관급)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기 때문이다. 김 처장은 사법부에서 청와대로, 청와대에서 다시 행정부로 자리를 옮겨가는 동안 단 몇 주간의 공백기도 갖지 않았다. ...
  • 뚜렷해진 문 정부 '진보 헌재'…7년 만에 뒤집힌 낙태죄
    뚜렷해진 문 정부 '진보 헌재'…7년 만에 뒤집힌 낙태죄 유료 ... 퇴임했다. 새로 구성된 6기 재판관은 9명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한 서기석·조용호 재판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선애 재판관 등 3명을 제외하곤 모두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됐다. ... 우려였고 이번 정권에선 반대”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판관들의 편향성 얘기가 나오는 건 사법부 독립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기정·백희연 기자 kim.kijeong...
  • [권석천의 시시각각] 지지 않으려다 실패한다
    [권석천의 시시각각] 지지 않으려다 실패한다 유료 ...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죠?” “그래서 새벽에 퇴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오로지 사법부의 방파제 역할을 한다는 사명감 가지고 버텨오신 거죠?” 지난 2일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 ... 신뢰를 받느냐가 중요한 것 아닌가. 조직논리의 함정에 빠진 건 법원만이 아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제시한 주요 범죄 카테고리 중 하나가 'Ⅲ. 부당한 조직 보호'다. '부당해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