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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첩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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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집유 선고한 2심 파기환송

    이재용 집유 선고한 2심 파기환송 유료

    ... 포함한 다수의 대법관은 “2015년 11월 15일 말 3필의 실질적 사용·처분 권한이 최씨에게 있다고 최씨와 삼성전자가 합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없이도 이 부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는 사실관계는 입증된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1, 2심에서 이 부회장이 ...
  • 이재용 집유 선고한 2심 파기환송

    이재용 집유 선고한 2심 파기환송 유료

    ... 포함한 다수의 대법관은 “2015년 11월 15일 말 3필의 실질적 사용·처분 권한이 최씨에게 있다고 최씨와 삼성전자가 합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없이도 이 부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는 사실관계는 입증된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1, 2심에서 이 부회장이 ...
  •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국정농단 최순실 20년 중형 선고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국정농단 최순실 20년 중형 선고 유료

    ... 것이다. 다만 '예상 밖으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한겨레는 이재용 사건 항소심 재판부와 달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 증거능력이 있다고 밝히고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3필의 뇌물성을 인정한 대목이 눈에 띈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다른 대기업과 달리 비선 실세 최순실씨 쪽에 직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