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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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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브리핑]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16년 확정 유료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여성 신도 8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 대해 징역 1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종교적인 권위에 억압돼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해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했다는 등의 ...
  • [브리핑]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16년 확정 유료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여성 신도 8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 대해 징역 1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종교적인 권위에 억압돼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해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했다는 등의 ...
  • 이혼책임 남편이 더 크면 베트남 여성 체류연장 해줘야 유료

    ... 나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의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한국인 남편과 이혼한 베트남 여성이 결혼이민 체류자격 연장을 신청했다 거부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베트남 여성 A씨(24)는 2015년 17살 연상의 한국인 남편과 결혼했다. A씨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