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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경 칼럼] 생사람 잡는 '최저임금 1만원' 쓰레기통에 처박아라
    [이하경 칼럼] 생사람 잡는 '최저임금 1만원' 쓰레기통에 처박아라 유료 ... 최저임금을 1000엔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경제성장률이 목표에 미달하자 포기했다. 호황인 미국도 연방정부 최저임금을 10년째 7.25달러로 동결했다. 최종적으로는 지역별로 결정하는데 올해치는 20개 ... 설파해야 마땅하다. 경세제민의 경전을 공부한 사람들은 “아비규환의 상태”(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가 오기 전까지 할 일이 있었다. 전리품이 필요한 정치그룹이 난폭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무리수를 ...
  • [이슈추적] “지휘권 폐지 공감하나 경찰수사 감시 강화를”
    [이슈추적] “지휘권 폐지 공감하나 경찰수사 감시 강화를” 유료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관련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다수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진 않지만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 의원은 20명 중 6명에 불과했다. 또 검찰이 경찰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내세운 '연방형 자치경찰제'를 찬성하는 의원도 3명뿐이었다. 다만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수사권 조정안이 그대로 ...
  • [분수대] 셀프 레임덕
    [분수대] 셀프 레임덕 유료 ...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현직에 있던 제임스 뷰캐넌의 임기가 이듬해 3월까지였다. 그 기간 7개 주가 연방에서 탈퇴하며 남북전쟁이 촉발됐다. 정권 말기에나 등장하는 '레임덕'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 말했다.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비판하려다 “스스로 레임덕을 인정하는 꼴”(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돼버렸다. 전 정권 탓, 야당과 언론 탓도 부족해 공무원 때리기에 나서며 '셀프 레임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