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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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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경 칼럼] 생사람 잡는 '최저임금 1만원' 쓰레기통에 처박아라

    [이하경 칼럼] 생사람 잡는 '최저임금 1만원' 쓰레기통에 처박아라 유료

    ... 최저임금을 1000엔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경제성장률이 목표에 미달하자 포기했다. 호황인 미국도 연방정부 최저임금을 10년째 7.25달러로 동결했다. 최종적으로는 지역별로 결정하는데 올해치는 20개 ... 다루고 있다. 한국은 정반대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2년 만에 거의 50%가 올라 올해 최저임금은 1만30원(한국경제연구원 발표)이다. 임금 지불능력이 취약한 자영업자의 비율이 25.4%로 ...
  • [이정재의 시시각각] “경제, 성공으로 가고 있다”라니

    [이정재의 시시각각] “경제, 성공으로 가고 있다”라니 유료

    ... 1년이 지난 지금, 그의 눈은 대통령과 같아졌다. 소득주도성장이 옳은 길이라고 주장하고, 최저임금의 과속을 비판하지 않으며, 펀더멘털과 거시경제는 튼튼하다고 말하고 경제 위기론에는 눈을 감았다. ... 한두 번이지 어찌 매번 하겠나. 듣지 않으려는 주군에게 목을 걸고 간언하는 신하 따위는 지금 정부에서 기대해선 안 될 일인 것이다. 그러니 모두 대통령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다. ...
  • [신세돈의 이코노믹스] 해외로 '기업 디아스포라'…국내 일자리도 빠져나간다

    [신세돈의 이코노믹스] 해외로 '기업 디아스포라'…국내 일자리도 빠져나간다 유료

    ... 이뤄져 왔던 지역에 대한 확대투자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설은 바로 이 부분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의 제조업 경영 여건은 눈에 띄게 악화했다. 법인세 인상과 더불어 최저임금이 2년 연속 16.4%와 10.9% 올랐고 52시간 근무제가 법제화됐으며 주휴수당이나 포괄임금지침, 특수직 노동 3권에 대한 보호 등 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