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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순의 한반도평화워치] 한국은 북핵 중재자 아니다…과감한 플레이어로 나서야

    [송민순의 한반도평화워치] 한국은 북핵 중재자 아니다…과감한 플레이어로 나서야 유료

    ... 제재는 다시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영변 지역의 핵에 국한되더라도 일단 폐기된 시설과 물질을 검증하면 북한 핵의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당시 협상 ... 하노이 경우에 우리 정부가 그런 영향력을 과감하게 시도했더라면 어땠을까. 미국은 북한의 핵물질 이전 가능성 때문에 고농축 능력을 가장 우려한다. 일정 기한 내 농축시설의 완전 폐기와 북·미 ...
  • [사람·돈·기업 한국 떠난다] “대통령 연일 친기업 행보? 새 규제 법령은 왜 만드나” 유료

    ...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 눈치를 더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런 우려를 담아 정부에 "시행령을 철회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ㆍ현대차ㆍS... 조항도 기업을 옥죄는 규제로 꼽힌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공정거래법ㆍ산업안전보건법ㆍ화학물질관리법 등 10개 경제ㆍ노동ㆍ환경법을 분석해보니 벌칙조항 357개 가운데 88%가 대표이사에 ...
  • [사람·돈·기업 한국 떠난다] “대통령 연일 친기업 행보? 새 규제 법령은 왜 만드나” 유료

    ...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 눈치를 더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런 우려를 담아 정부에 "시행령을 철회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ㆍ현대차ㆍS... 조항도 기업을 옥죄는 규제로 꼽힌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공정거래법ㆍ산업안전보건법ㆍ화학물질관리법 등 10개 경제ㆍ노동ㆍ환경법을 분석해보니 벌칙조항 357개 가운데 88%가 대표이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