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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약사 면허증 위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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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노트북을 열며] 경찰, 피의사실공표죄 뒤에 숨지 말라

    [노트북을 열며] 경찰, 피의사실공표죄 뒤에 숨지 말라 유료

    ... 아는 사람(경찰)과 이를 알아내 공개하려는 사람(기자)이라는 역할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일 그 이상이다. 계기는 지난달 22일 대검찰청의 결정이다. 대검은 울산지검의 '경찰관 피의사실 공표 사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올해 1월 약사 면허증위조약사 행세를 한 일반인 A씨를 구속하면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검찰은 “A씨가 공인에 ...
  • 검찰 “경찰 피의사실 공표 수사 계속”…검경 전면전 되나 유료

    ...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검찰의 기소 여부에 대해선 '판정 불가'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울산지방경찰청이 면허증위조약사 행세를 한 일반인 A씨를 구속하면서 낸 보도자료가 발단이 됐다. 울산지검은 A씨가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경찰이 재판에 넘기기 전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장과 직속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