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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제 3국 중재 꼭 수용해야 하나…강제조항 없어, 2011년 일본도 불응

    한국, 제 3국 중재 꼭 수용해야 하나…강제조항 없어, 2011년 일본도 불응 유료

    ... 제외하면 화이트 국가로 수출할 때보다 더 엄격한 수출 규제가 돼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특혜 취소 조치도 원칙적으론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2005년 8월, 일본에서 받은 무상자금에 강제동원으로 고통받은 역사적 피해 보상금도 포함돼 있다고 공표했다.” → ...
  • [박정호 논설위원이 간다] 252만자 보물창고를 캐다, 더 잘사는 나라를 그리다

    [박정호 논설위원이 간다] 252만자 보물창고를 캐다, 더 잘사는 나라를 그리다 유료

    ... 쓰는 데 재미를 느낀다고 한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돈은 쓰는 것보다 모으는 게 어렵다. 서유구는 『예규지』 첫머리에 절약과 검소를 배치했다. 그가 꼽은 '부자 되는 법' 다섯 가지 원칙이다. ① 수입의 10분의 7만 쓴다 =국가든 가정이든 수입을 국가든 가정이든 수입을 헤아린 뒤 지출하라. 10분의 5에 미치지 못하면 너무 인색하게 된다. 남은 예산이 있다면 곤궁한 이를 ...
  • [노트북을 열며] 카카오뱅크 1000만, 그 다음

    [노트북을 열며] 카카오뱅크 1000만, 그 다음 유료

    ... 대통령이다. 지난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인터넷은행 경영 길을 열어주는 특례법이 제정된 건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덕분이었다. 진보 진영이 금과옥조로 여겨온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 분리) 원칙을 직접 깼다. 놀라운 전환이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자칫하면 기껏 만든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카카오뱅크 한 곳을 위한 특례법으로 전락할 판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세력의 견제, 금융당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