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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 미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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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조강수의 시선] 검찰청 캐비닛은 여전히 살아있다

    [조강수의 시선] 검찰청 캐비닛은 여전히 살아있다 유료

    ... 논설위원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시작된 이른바 '청와대 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의 사건 수사 주체는 둘로 쪼개져 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의 직권남용 피고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 김태우가 '저건 왜 안 하느냐'고 주장하면. “저기 캐비닛 열려 있다. 검토중이다. 매 월말 미제에 다 반영하고 있다고 답해야 하지 않겠나.” 예전 같으면 특임 검사를 임명해 수사했어야 ...
  • 검찰 적폐수사 매달린 사이, 서울에 쌓인 미제사건 2만 건

    검찰 적폐수사 매달린 사이, 서울에 쌓인 미제사건 2만 건 유료

    ... 남용 의혹까지 대형 특수사건에 검찰의 수사 인력이 집중된 탓이다. 서울 소재 지검 누적 미제사건 수사 인력 부족은 미제 사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의원이 ...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중앙지검과 재경지검(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등 5개 검찰청의 월말 미제사건은 2만1309건에 달한다. 올 1월(1만7767건)과 비교하면 3500여 건이 늘었다. ...
  • 법관 정원보다 19%나 부족 유료

    ... 보면 서울지법이 정원 5백18명에 현원이 4백25명으로 93명이나 부족했고 ▶서울고법 27명 ▶수원지법 22명 ▶인천지법 16명 ▶특허법원 7명순이었다. 또 법관 부족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미제사건도 늘어나 지난 8월말 현재 전체 미제건수가 38만6천60건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2만5천건 정도 늘었으며 법관 1명당 평균 3백8건의 미제사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정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