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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기의 시시각각] 대법관들이 잘못 끼운 첫 단추

    [전영기의 시시각각] 대법관들이 잘못 끼운 첫 단추 유료

    ... 있다. 발생 원인의 상당 부분을 한국 측이 제공했다는 인식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널리 퍼져 있기에 우리가 “아베가 잘못했다”고만 외치고 다니면 왕따가 되기 십상이다. 그러니 한국의 유권자들은 이 정부와 집권세력이 종족 간 패싸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오히려 쿨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일 간 호혜평등,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문제가 풀리도록 해야 한다. 2012년 ...
  • [이기우의 퍼스펙티브] 탈원전 정책은 국회가 직접 법률로 결정해야 한다

    [이기우의 퍼스펙티브] 탈원전 정책은 국회가 직접 법률로 결정해야 한다 유료

    ... 에너지법은 에너지 소비 감축, 에너지 효율성 증대, 재생에너지 확대, 신규 원전 금지와 기존 원전 5기의 가동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탈원전에 비판적인 스위스국민당(SVP)을 중심으로 유권자 6만8390명이 서명을 통해서 개정 에너지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청구하였다. 2017년 5월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투표자 58.2%가 찬성하여 탈원전 정책은 법률로 확정되었다. 행정부의 ...
  • [최상연의 시시각각] 무능 한국당의 오산과 착각

    [최상연의 시시각각] 무능 한국당의 오산과 착각 유료

    ... 어지간하면 민심이 응원한다. 하지만 몇 년째 야당 연습 중인 한국당은 도무지 웬만하질 않다. 여권 핵심들까지 “집권 4년 차 같다”고 혀를 차는 판인데 뜨질 못한다. 사실은 그 정도도 아니다. 유권자 세 사람 중 두 명이 한국당에 비호감을 느낀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덕분에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는 두 배로 벌어졌다. 경제와 안보가 쌍끌이 위기다. 정권은 좌편향 독주를 넘어 폭주에 불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