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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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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의 매는 없다, 민법서 부모 체벌권 없앤다

    사랑의 매는 없다, 민법서 부모 체벌권 없앤다 유료

    ... 개정안을 중의원에 제출했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미 스웨덴 등 54개 국가에선 아동 체벌을 금지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가정·학교 등 모든 기관에서 체벌을 금지하도록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국제인권법 전문가인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총장은 “유럽에선 가족법상 '친권(parental rights)'이란 용어를 ...
  • 사랑의 매는 없다, 민법서 부모 체벌권 없앤다

    사랑의 매는 없다, 민법서 부모 체벌권 없앤다 유료

    ... 개정안을 중의원에 제출했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미 스웨덴 등 54개 국가에선 아동 체벌을 금지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가정·학교 등 모든 기관에서 체벌을 금지하도록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국제인권법 전문가인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총장은 “유럽에선 가족법상 '친권(parental rights)'이란 용어를 ...
  • 미, 한국 선박 블랙리스트에 처음 올려…한·미 공조 삐걱

    미, 한국 선박 블랙리스트에 처음 올려…한·미 공조 삐걱 유료

    ... 다롄 하이보 국제화물 등 2곳의 중국 해운회사를 제재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랴오닝 단싱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보고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번호판 없는 벤츠 리무진 ... 대한 또 다른 압박이다. 이번 결의는 기존 결의의 문안을 대체로 유지했으며 앞으로 2년 간 유엔인권최고대표실(OHCHR)의 역량을 강화하는 조치가 새롭게 포함됐다. 서울=차세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