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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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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가 희망이다] 해외 구호부터 놀 권리까지…“아이들 행복한 세상 만들어요”

    [어린이가 희망이다] 해외 구호부터 놀 권리까지…“아이들 행복한 세상 만들어요” 유료

    올해는 1989년 11월 유엔총회에서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 30년이 된 해다. 이 협약에선 ... 다양한 방식으로 '아동 권리 옹호 캠페인'을 펼치는 이유다.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엔 산하 어린이구호기관인 유니세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권리 증진 역할을 할 기관으로 언급된 ...
  • 불법체류자 자녀도 교육·의료 지원 유료

    ... 외국인 자녀라는 이유로 무상 보육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과 의료 등은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엔(UN)은 1989년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통과시켰고 우리 국회도 1991년 UN 아동권리 협약을 비준했다. 하지만 난민 반대 단체인 '난민 대책 국민행동'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조례”라며 반발하고 ...
  • [시론] 소년법 폐지는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시론] 소년법 폐지는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유료

    ... 정치적으로는 죽은 자들이다. 법적 책임은 자유와 권리를 전제로 하며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려면 그에 상응한 자유와 권리가 부여돼야 한다. 그러한 자유와 권리에는 선거권을 비롯해 형벌을 부과할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이나 폐지·개정에 참여할 정치적 권리도 당연히 포함된다. '유엔 아동 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