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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섭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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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병세 “징용재판 관련 문서는 1급기밀…노출 땐 국익 침해”

    윤병세 “징용재판 관련 문서는 1급기밀…노출 땐 국익 침해” 유료

    ... 전 장관은 “민감한 외교 기밀이 노출될 경우 국익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며 비공개 신문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장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윤 전 장관을 상대로 당시 외교부가 재판 지연이나 대법원 배상 판결을 뒤집으려 한 건 아닌지 ...
  • [노트북을 열며] 사법농단 재판이 사법농단 안 되려면

    [노트북을 열며] 사법농단 재판이 사법농단 안 되려면 유료

    ... '사법농단' 의혹의 키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에 배당하면서 덧붙인 배경 설명이다. 형사36부는 지난 9일 느닷없이 새로 생긴 합의부 3개 ... 추진하자 법원이 꺼낸 방어책이었기 때문이다. 법원 인사에 외부의 힘이 끼어드는 것만은 막겠다는 판사들의 뒤틀린 심사가 작용한 결과다. 덕분에 재판이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날 우려는 가라앉았지만 ...
  • [노트북을 열며] 김명수 대법원장, 왜 특별재판부 반대했나

    [노트북을 열며] 김명수 대법원장, 왜 특별재판부 반대했나 유료

    ... 모르지만 과거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경력자들이 없는 재판부 중 무작위 전산배당을 통한 결과라고 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본 판사들 사이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는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와 춘천지법에서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것만으로 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건 무리다. 하지만 배석판사인 임상은 판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