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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공수처로 검찰 견제” 금태섭 “공수처 악용될 우려”
    조국 “공수처로 검찰 견제” 금태섭 “공수처 악용될 우려” 유료 ... 입장이 엇갈리듯 법조계에서도 공수처 설치를 두고 첨예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열린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 법안이 각각 상정돼있다. ...
  • 조국 “공수처로 검찰 견제” 금태섭 “공수처 악용될 우려”
    조국 “공수처로 검찰 견제” 금태섭 “공수처 악용될 우려” 유료 ... 입장이 엇갈리듯 법조계에서도 공수처 설치를 두고 첨예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열린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 법안이 각각 상정돼있다. ...
  • [시론] 사법부의 좌편향 쏠림을 경계한다
    [시론] 사법부의 좌편향 쏠림을 경계한다 유료 ...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긴장이 급속히 풀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에 제1야당이 반대한 이미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했다.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재판관 임명을 강행한 전례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엔 서기석·조용호 내정자에 대해 야당이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자 당시 박 대통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