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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언의 시선] 적기조례, 공유경제, 그리고 이상한 신화들
    [이상언의 시선] 적기조례, 공유경제, 그리고 이상한 신화들 유료 이상언 논설위원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차 앞에 붉은 깃발을 들고 뛰는 사람을 둬야 한다는 법(적기조례) 때문에 영국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지 못했다.' 최근 수년간 규제의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말과 글에서 숱하게 봐 온 주장이다. 한국의 칼럼·기사·논문·보고서에 셀 수 없을 만큼 실렸다. 대통령과 장관도 비슷한 말을 했다. 그런데, ...
  • [이상언의 시선] '타다'는 짬뽕인가, 라면인가
    [이상언의 시선] '타다'는 짬뽕인가, 라면인가 유료 이상언 논설위원 짬뽕은 중국 음식인가, 한국 음식인가. 나가사키 짬뽕은 또 뭔가. 짬뽕은 혁신적 먹거리인가, 그저 그런 잡탕인가. '웃기는 짬뽕'은 칭찬인가, 욕인가. 사회적 기업 베어베터의 김정호 대표가 타다를 향해 “진짜 웃기는 짬뽕”이라고 말했다. “서민은 돈 내고 면허권을 사고 차량도 구입해야 하는데 그냥 앱이나 하나 만들어서 하면 되나요”라고 물으면서. ...
  • [이상언의 시선] '시민 혁명'이 망하는 길
    [이상언의 시선] '시민 혁명'이 망하는 길 유료 이상언 논설위원 2011년 2월 11일 밤, 이집트 수도 카이로의 타흐리르 광장에 있었다. 30년간 집권한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바닷가 별장으로 도망친 그날이다. 대통령 하야 성명이 저녁에 TV를 통해 발표되자 시민들이 광장으로 몰려나왔다. 전 달 25일부터 그 광장과 주변에서 연일 시위·집회가 이어졌다. 관청과 정부 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 입구마다 장갑차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