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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헌법재판관

통합 검색 결과

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낙태는 죄 아니다…66년의 굴레 벗다

    낙태는 죄 아니다…66년의 굴레 벗다 유료

    ...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 1항과 낙태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207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 남성의 복수의 수단, 가사·민사 분쟁의 압박 수단 등으로 악용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9명의 재판관 중 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헌법불합치 의견을,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
  • 뚜렷해진 문 정부 '진보 헌재'…7년 만에 뒤집힌 낙태죄

    뚜렷해진 문 정부 '진보 헌재'…7년 만에 뒤집힌 낙태죄 유료

    ... 모두 퇴임했다. 새로 구성된 6기 재판관은 9명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한 서기석·조용호 재판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선애 재판관 등 3명을 제외하곤 모두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됐다. ... 이런 성향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진보 성향의 유남석 소장, 중도 성향의 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며 헌법불합치 ...
  • 헌법재판관에 우리법 회장 지낸 문형배, 40대 여성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우리법 회장 지낸 문형배, 40대 여성 이미선 유료

    ... 채 바로 임명된 사례다. 만 48세에 임명된 이정미 전 재판관에 이은 두 번째 40대 여성 재판관이기도 하다.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현재 2명(이선애·이은애)인 여성 재판관이 ... 헌재의 진보 성향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 다음달 퇴임하고 나면 이선애 재판관을 뺀 8명의 재판관이 모두 문재인 정부 임명 인사로 채워진다. ...